답변 내역
-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연차수당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좋은점>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귀하에게 좋은점>귀하는 4대보험료 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귀하에게 나쁜 점>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1500
- 회사 워크샵 강제성(명일 당직근무)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한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14일이 되는 날 24시까지 지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라면, 총 4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계산이 5/28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 계산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5.01명 평가00
- 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월 14일 안에 퇴직금이 수령될 것이고, 퇴직금여는 약 1,6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은행에서 받으라는 말은, 해당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는 의미고, 퇴직연금 업무를 수임한 은행에서 귀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처리한다는 내용이 안내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10
- 마음에 쏙!100
- 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차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관이 묻는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는 고소의사 진술(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입니다.이때 “돈을 받으면 취하하고 싶다”고 하셨다면, 조건부 불원 의사(합의 후 취하)로 이해됩니다.지금 단계에서 형사처벌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아직 체불금 미지급 상태라면, ‘처벌 원한다’는 의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합의를 해 준 경우지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