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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 전액을 8시간분으로 빼버리면 실제로는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시급 전액이 주휴수당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급 10,030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6원이 추가되어, 총 12,036원을 ‘주휴포함 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06원에 해당하는 몫이지, 전체 12,036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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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9월 16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일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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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로,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01"로 하면 됩니다.그후 사업장 탈퇴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탈퇴사유는 "근로자없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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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까지 하셨다면, 실업급여 절차에서 사업장 측의 의무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단계 이후에는 사업장이 별도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등의 사유로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이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서·근로계약서·급여대장·퇴사경위 등을 요청받으시면 회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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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및 휴일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 야간의 경우 총 16시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 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휴일 야간의 경우 총 21.5시간 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휴일가산 11시간 × 0.5 = 5.5시간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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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10월 전후 2일~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라면 2.5배, 미만이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측에서는 일용직을 쓰더라도 여려명을 채용하여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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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두 경우(일요일·평일 공휴일)는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모두 24시간분으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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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도 없는 상태라면 법인 설립만으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된 시점에 맞추어 보험 가입과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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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10월 11일(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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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2 × 10,030원 = 1,176,724원으로 계산되는데110만원+20만원 =1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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