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급 휴가 또는 지각 시 임금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또는 지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본급, 식대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2)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 *8)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 지각이나 조퇴와 같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만큼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므로 여기에 공제할 시간을 곱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까지 합하여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월급여: 월의 일부만 근로하는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방법을 정하여 계산하면 되며 최저임금 위반등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 (월급여/당월의 일수* 재직일수)로 산정을 합니다.400만원/31일*18일=2,322,5802. 월차4개의 경우 통상임금 1일치를 기준으로 4일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급 4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다만,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400만원 /209시간 *8시간 *4일= 612,440원3. 공휴일 2일 근무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일한시간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400만원 /209시간 *8시간 *1.5배 *2일=459,330총 금액은 3,394,350원입니다.다만, 근무형태와 월 급여의 구성,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참고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신 분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에 고용보험 이중가입등으로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둘 중 월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귀 사에서 1일만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아마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보수가 더 많아 기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별도로 처리하셔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다만, 산재/건강/연금은 각각 사업장별로 가입함이 원칙이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나머지 3개보험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11월 퇴직일이 29일로 조정되고, 오히려 연차가 아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 29일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은 11월 연차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1개월 개근을 채우지 못한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는 1개가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연차 10만원 계산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퇴직금 적립1회가 아닌 사실상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에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2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30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11월까지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29일 퇴사로 작성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게되는 연차 1개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임원의 등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인지는 단순히 등기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등기되었고 임원의 직위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업무집행권한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어떤 권한을 갖고 담당하시었는지, 임원이 된 경위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83838 , 선고일자 : 2002-03-29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도○○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도○○이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도○○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1, 회시일자 : 2010-01-27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71, 2010.01.27).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추가질문) 주52시간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6조>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씀주신 1과 2의 경우 모두 총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하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A. 질문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답변을 드립니다.월 급여에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는 55시간정도 하시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만일, 월 급여에 55시간치에 대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에서 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없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 주 52시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6조>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하고 퇴사 시 급여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월의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계산방법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2가지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시 0.9%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일할계산방법(월급여/해당월의 근무일수 * 1일)다만, 이 경우에도 2025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80,2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 시급기준 계산방법(연봉/12개월/209시간 *8시간)= 92,503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700
- 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평일 중 3일은 9시간 근무, 2일은 8시간 근무토요일 9시간 근무로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므로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1) 해당 주에 공휴일이 없다면9시간 근무하는 3일에 대한 3시간, 토요일 9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총 12시간에 대해 1.5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휴일에 근로한 건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 40시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1.5배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하라면 1.5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2배(연장, 휴일 중복가산)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설연휴처럼 평일 5일중에 3일이 명절일 경우 법정휴일근무로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x3일x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12/25 목요일이 있는 주간에 월, 화는 8시간/ 수~금은 9시간/ 토요일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월,화: 8시간 *1배 수, 금: (8시간 *1배 ) + (1시간 *1.5배)목: (8시간 *1.5배) + (1시간 *2배)토요일: 9시간 *1.5배<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5.01명 평가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중에 퇴사 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법상 명칭은 구직급여)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1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므로,답변드린 내용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퇴사 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5.02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