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바 없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만근수당이라고 말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만근수당은 보통 한달 정해진 근로일수를 꽉 채우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결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와 요건이 비슷하여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분명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 절차에 의거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회사측이 사직서를 정상 접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수리한 것으로알겠다고 통지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겠다고 또 보내고 퇴사하면 될 듯합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후 또는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는 생일날 전날까지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 등 혹시 모를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있게 취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정해 줘야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 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민원을 넣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7일 이상 재직하였으니 주휴일 1일(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은 입사일부터 다음달 입사일 전날를 한달로 봅니다. 즉 9. 4. 입사일이면 10.3.까지가 한달이고, 10.4.이 월단위 연차 발생일입니다. 편의상 월중 입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것(9.4.입사의 경우도 9.30.까지 한달로 치는 경우)은 가능하나,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월단위 연차는 80% 기준이 아니고,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만근해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 장기간 쉬는 경우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일할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하면 앞뒤 단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비상근 고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미기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고용보험도 되고,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데,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명이 격일로 교대한다는 말이면, 1인으로 계산되고, 2명씩 4명이 격일 근무한다면 2인으로 산출됩니다. 부부 2명이 청소를 하고, 딸 1명이 청소를 한다면, 딸의 경우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다고 우기면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1) 2인 격일이면 4인 사업장, 2) 4인 격일이면 5인 사업장에 해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벌금형 기소될 것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의 벌금형)형사 문제 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신고를 안 하게 하거나,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면 취하를 하게 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