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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근로조건(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고, 4대보험도 다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객관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증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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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력은 그때부터 리셋됩니다. 즉,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재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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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DB 등) 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는 몇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것이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하루 쯤 더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안 되면 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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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년 수십년 팀장 직무를 순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팀장직무 순환을 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조직 전체 팀장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32년간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3교대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상근직으로 배치전환된 것이라면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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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 + (식대가 월 고정액을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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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턴이 채용형 인턴이거나,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해석 합니다. 그러나, 인턴 종료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거나(이건 사실상 내정 후 토일요일 공백 정도는 무시도 가능), 새로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정직원이 된 경우라면 단절되어 각각 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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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모르게 있다면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의 지시로 조기출근이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네 야간근무입니다.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료들 진술로도 충분할 듯합니다.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아니다 우리 자율 출근인데,,., 라고 진술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카톡 녹취 등으로 조기출근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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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지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였으나(어제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분위기 획기적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지정 안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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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와 합산하려면, 일용직으로 하려면 90일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정규직 또는 1달 이상 정식 계약)으로 고용된 후 2주만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므로 단순 합산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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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피신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보통은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추단하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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