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뭘 요구할 것인지는 회사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중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라고 하고 성적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중퇴가 별 의미가 없다면 그냥 고졸 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이 통상 일요일을 쉬는 사람을 전제로 설정한 법이므로 이렇게 일요일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소수 예외사정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 됩니다. 즉, 10.5.은 추석전날로 공휴일이 되고, 8일은 대체공휴일로 공휴일이 되어버리니, 법적으로는 둘다 공휴일이고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잘못한 것은 사장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도 맞불로 잘못(무단퇴사)를 하면 결국 쌍방이 되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통상의 후임자 구할 시간은 주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크게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설겆이라고 해놓고 서빙까지 시키는 것은 사장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 지급한다"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항과 별도로, 법적으로 퇴사 이전이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 미달하여 산출되었다면 법정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사 합의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 갯수는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연차 15일 (1일은 6시간으로 처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되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십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감봉 정도로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징계수위는 인사권에 해당하여 웬만하면 회사의 양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징계권한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당징계 판단을 하게 됩니다.한편,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못한다는 의미는 하더라도 기각(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현행 법률 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