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오직 기업의 경영 위기나 구조조정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됩니다.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정리해고는 단순한 이익 감소가 아닌,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도산이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또한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단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집단 실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사회 경제와 국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요건을 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긴 연휴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유독 무겁죠. ​법정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본격벋으오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 이상의 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기업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정부와 일부 지자체(경기도, 제주 등)를 중심으로 금요일 조기 퇴근이나 격주 주4일제 형태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과거 주5일제 도입 때처럼 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에서 시작해 중소기업으로 단계별 적용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작성하신 이력서와 희망 조건(직종, 지역, 임금 등)을 바탕으로 담당 상담원 배정 또는 시스템 자동 매칭을 통해 적합한 구인 기업을 추천받고 입사 지원 연결(알선)을 받습니다.​직업훈련 안내 및 수강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안내·연계가 가능합니다.센터를 방문하셔야 1:1 전담 상담원 배정, 심층 심리·경력 상담, 동행 면접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통합 포털인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구직신청을 해두신 후, 추가적인 심층 상담이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면접 평가 정보를 들먹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상처를 비웃듯 건넸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성희롱·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상대방의 인격상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있으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불이익(징계, 경고 등)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직장 내 괴롭힘 운영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기관입니다.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채용 관련 사적 정보 오남용에 대한 감사 요청을 제기하면 면밀히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직 내 신고: 관서 내 소통담당관(운영지원과/행정지원과 등)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인사담당관(감사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 외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두로 "수습 후 정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로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또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수습/계약 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거나 유사 사례가 많다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갈등 소모, 입증의 어려움, 이미 금이 간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물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 23번)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전면 제외됩니다. 이에 ​10년 넘게 다니던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기재취업수당의 가장 대표적인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다른 회사로 가셨더라도 자영업 사전 계획 절차가 없었다면 프리랜서(3.3%) 계약 특성상 수당 지급이 어렵고, ​또한,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가 아닌 '자영업/사업자' 형태로 분류됩니다.​프리랜서(자영업)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당시 고용센터에 '자영업/프리랜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준비 활동을 거쳐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중간에 3.3%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차량 보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침상 차량 송영(이동 지원) 시 안전을 위해 '운전원 외 보조 인력 1인 이상 탑승'을 권장·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 여부는 각 주간보호센터(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결정 사항입니다.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센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차량 동승 근무 자체를 요양보호사의 정규 업무 소정근로시간 일부로 포함하여 기본급(시급/월급)에 반영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만약 조기 출근(예: 오전 8시 이전)하여 차량 동승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동승 근무를 수행했다면, 수당 명목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지급 이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정책의 쟁점입니다.먼저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처우, 질병, 적성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떠밀리듯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상 비자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 적합한 직무나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반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단기 근속 후 실업급여 수급을 노리고 습관적으로 퇴사·재취업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사전 접수 후 보통 2~3일(영업일 기준)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며, 접수일로부터 약 3~7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사장님(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기 및 순서는 질문자님과 먼저 연락을 한 뒤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질문자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수 확인 연락을 합니다. 간단한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조사 날짜 및 시간을 협의합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진행합니다. 사장님에게는 통상 접수 후 3~10일 사이에 출석요구서(우편/문자)가 전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경기권(경기도청 및 도내 시·군 지방직)은 지역 및 직렬별 특성에 따라 실질 경쟁률 차이가 큽니다.​일반적으로 토목직(시설직 - 일반토목), 건축직렬의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특히 공무원 시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미달이나 과락률이 높은 직렬입니다. 과목(응용역학, 수리수문학 등)의 난도가 높아 필기 과락(40점 미만)만 면하면 합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기권 역시도경기 외곽 지역(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은 상시 미달이 발생해 과락만 아니면 합격 수준인 경우가 흔합니다.또한, 도내 신도시 개발 및 인허가 업무 수요는 많으나 공급(응시 인원)이 적어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