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 한다면 핵심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마트 시식 코너, 경비·청소 등 사회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가처분 소득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상승합니다​임금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양극화를 좁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사회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수용성 조사, 임대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구조 개선,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나 4대 보험료 지원 같은 정부의 촘촘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와 취약 근로자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특히 소상공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원가 압박이 심한 이·미용실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정규직 감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는 시장이 호황이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극도로 깎아내서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작성자님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가(부모님 밑에서 빠져나옴), 퇴사하면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때(피부양자 자격 변동) 발생합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은 단 4일만 일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기준: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4일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는 아예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보험 밑에 그대로 잘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변동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받는 것이 맞고, 매년 정기적으로 미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과거에는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이유(법정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년마다 퇴직금 쪼개서 줄게"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퇴직금은 1년마다 누적되므로, 중간에 쪼개 받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작성자님은 주 15시간 정규직이시므로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평균임금)"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합니다.​즉, 1년치 퇴직금은 세전 약 87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푸드디저트과 전공을 살려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쿠우쿠우(또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3년 뒤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등으로 '조리 외식경영학과'나 '식품영양학과' 등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현장에서 메뉴 관리, 위생 관리, 대량 조리 과정을 배웠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자소서를 쓸 때 그나마 스토리 텔링을 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경험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경험에서는 쿠우쿠우가 더 낫습니다만약 일반 제조업 공장으로 간다면 푸드디저트 전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식품 공장(빵, 밀키트 등 제조)으로 가더라도 단순 포장·생산 라인 업무라면 3년 뒤 대학 입시나 이직 때 '전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가 맞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적용되는 '법적 노인 기준'은 만 65세입니다.참고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고용'하는 경우 국가가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최대 3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여기서 5년이라는 거대한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은 60세에 시켜놓고, 국가가 주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65세부터 주니 그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일방적 취소로 일하지 못한 3주간의 임금이나 보상 등을 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이니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단기 알바 기간과 이번 3주 예정 기간을 합쳐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 대신, 질문자님의 기회비용 등을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청 단계에서는 일하지 못한 3주간의 기회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급 명령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확인)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첫 회분을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가 고용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처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24 마이페이지를를 확인하시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이에,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 예약과 멤버십 할인은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참고히시기 바랍니다.정확히는 해당 호텔측에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심에서 징계 내용이 변경(예: 정직 3개월 ➔ 정직 1개월)된 것이 아니라 초심과 동일한 징계(예: 초심 정직 3개월 ➔ 재심 정직 3개월)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 기간(90일)의 기산점은 '재심일'이 아니라 '초심 징계 통보를 받은 날'이 됩니다.​이에 통보서에 '초심유지'라고 적지 않고 '정직 00일'이라고 다시 명시했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초심과 같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초심 징계를 그대로 유지(처분성 없음)"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이 재심 회의록에 '초심유지'라고 적었고, 실제 통보서에도 초심과 동일한 '정직 00일'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초심 결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처분이 없었으므로, 최초 정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시효 만료로 부적법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용24(work24.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접수/처리완료가 되어 있다면 처리가 끝난 상태이므로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워크넷(work.go.kr)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