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3인(대표 포함)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로 오는 광고와 달리 교육 의무가 매우 간소하며, 대부분 무료 자료 배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전화로 "법이 바뀌었다"며 교육을 강요하는 곳은 대부분 교육 후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영업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전화로 오는 유료 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자료 배포를 활용하세요.​자료 게시 및 배포: *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이 자료를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사내에 게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 외에 추가로 챙기실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이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1시간 당 10분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총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은 3시간 20분인 셈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인 것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3시간 20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참고로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사 등)으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며, 퇴직 후 나라에서 받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퇴사 후 휴업수당은 아마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며칠간 공백을 둔 뒤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같고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간주합니다.​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 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도 '자진퇴사'로 그만둔다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지막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단위의 일용직 혹은 주 단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빨간 날)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일'이었고, 공무원이나 학교 등은 쉬지 않는 날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국가 지정 공휴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이제는 달력의 다른 빨간 날들처럼 누구나 당연히 쉬는 날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날 근무하게 된다면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실무 기술(사무 자동화, 특정 툴 활용, 혹은 기술직 숙련도 등)을 짧게라도 배워보세요.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직무 교육을 짧게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조급하지 말고 길게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사전 신청 및 승인이 원칙입니다.사후 신총의 경우에는 법령상 '사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유예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은 감단직으로서의 법적 보호(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즉, 회사가 40일 전으로 소급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실제 승인 신청이나 변경 시점과 서류상 날짜를 맞춰 과거 기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단 근로자로 승인이 나면 그 승인 시점부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서상으로는 별도 비과세 항목이 으므로​비과세 식대(20만 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의 계산을 해보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한 세후 소득은 대략 244만원 가량이 될 듯 합니다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 금액 (원) 비고월 총급여 2,750,000 세전 금액국민연금 -123,750 4.5%건강보험 -97,480 3.545% (2026년 요율 반영)장기요양보험 -12,620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24,750 0.9%소득세(국세) -48,220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지방소득세 -4,820 소득세의 10%공제 합계 -311,640 예상 실수령액 2,438,360 약 244만 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