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이력서 제출 후 면접에 불참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고용센터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수급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에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역산했을 때 세전 급여가 약 345만 원 ~ 350만 원 수준(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부양가족 1인 기준)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수습 직원에게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방법 A (최대 감액): 세전 급여의 90% 지급 (약 310만 원 선)​방법 B (업계 관행): 세전 급여의 100%를 지급하되, 수습기간 내 업무 역량을 평가.최저임금의 90%만 상회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방법A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있거나, 회사 내부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지급 규정 없이 회사가 내부적 판단 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이는 지급 의무가 없이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따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거의 확실하게 승인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에 문서 유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생활 제보라는 부당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괴롭힘은 별개로 성립됩니다.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만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별개로, 회사측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입금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제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 점심에 개설하고 바로 회사에 번호를 알려주셔도, 실제 입금은 내일 오후 늦게나 모레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는 '연금용'으로 묶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타행으로 바로 송금해서 쓸 수 없습니다.참고로 IRP 계좌에 있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이를 해지해서 일반 계좌로 옮기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들어온 퇴직금을 현금으로 쓰고 싶다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통상적으로1~2일은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 업무는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어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접 센터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HRD-Net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5~10분 내에 끝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두 매장의 직원을 사장이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근무하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 증빙들이 될 수 있습니다​교차 근무 기록: "A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지시로 B 매장 땜빵을 갔다"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통합 단톡방: 두 매장 직원이 한 단톡방에 모여 사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동시에 하는 캡처본.​채용 공고: "A점 또는 B점 근무 가능자" 혹은 "OO점 외 O개 지점 운영 중"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 캡처.그 외에도 여러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 "두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므로 사업장 합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확보한 자료(카톡, 계좌 내역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조사관이나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회계 장부' 제출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동일한 명의라면 이 역시도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법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우선 연차촉진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회사는 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촉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2025년 9월에 발생할 연차를 2025년 1월에 미리 당겨서 촉진할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권리가 없는) 휴가에 대해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촉진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촉진 시기가 매우 엄격하며, 미사용 수당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첫 9개: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은 휴가에 대해 촉진.​마지막 2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촉진.회사가 2023년 말에 단 3개만 촉진했다면, 나머지 8개는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26년 1월 발생분 정산 불가'나 '1년 미만 8개만 인정'은 회계연도 편의를 위한 자의적 해석일 뿐, 입사일 기준 재정산 원칙에 어긋납니다. 총 41개에서 실제 사용한 5개 및 적법하게 소멸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