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이유는 대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딘가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전산상(국세청 신고 등)으로 잡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이의신청서 작성 시 "본인은 해당 기간에 처분 청구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급여(금전)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이의신청은 적발된 내용과 이유를 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문제가 된 회사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적으셔야 합니다.​면접만 보고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O월 O일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아예 모르는 회사인 경우라면 "해당 업체는 본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으로,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행정 착오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아도 해당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첨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빨간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평일 중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올해 제헌절(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겹치지 않고 평일 그대로 빨간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로 평일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물론 ​대체휴일은 없지만, 제헌절이 정식 공휴일(빨간 날)로 재지정되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월 4일(목) 첫날에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일하셨지만, 주휴수당은 원래 약속된 시간(소정근로시간)인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한 1시간은 시급으로 11,000원 더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6월 말이나 7월 초에 퇴사할 예정이 없고 7월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4주차 주휴수당까지 모두 (총 4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주(6월 27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시는 거라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할 경우에 1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선생님처럼 매주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경우, 쉽게 말해 "일주일 평균 하루 일하는 시간"만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1주일 기준 주휴시간: 18시간 ÷ 5 = 3.6시간​1주당 주휴수당 금액: 3.6시간 × 11,000원 = 39,600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회사가 사내 규정이나 방침만을 근거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강제 대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인수인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내 규정을 이유로 퇴직 전 연차 소진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그 연차가 끝나는 날을 최종 퇴직일(재직기간 연장)로 하겠다"고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시기지정권)입니다.​따라서 단지 "우리는 퇴직 시 연차 소진 안 된다", "수당으로 받아 가라"는 식의 내부 방침이나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보다 효력이 낮기 때문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 결과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생산성 변화 사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다만, ​주 4일제와 유연근무제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줄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업무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이는 ​물리적 시간 단축 ➔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 ➔ 인지 능력 및 몰입도 상승 ➔ 압축적 생산성 유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또한, 주말과 휴식이 길어지면서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출퇴근 피로가 줄어든 직원들은 업무 몰입도가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업무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나, 은근히 따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죄형법정주의)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폭행죄: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혹시 괴롭힘의 원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성격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거나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 외에는 모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이에, 주 24시간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규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세무사가 계산하는 근무 일수나 달력상의 날짜와 다릅니다. 이 기간은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접수 완료/처리 상태가 뜨며, 해당 내역을 클릭하면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예: 182일 등)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보통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에 고용24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확한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이에,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일 통보 및 퇴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통보(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민법상 30일 이후 자동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당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는 30일 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총인건비(정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을 받는 장기 근속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층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될 수 있는데, 대기업·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세대 갈등 감정을 촉발한다고 생각됩니다이와 더불어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년연장 도입은 곧바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구조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비용 폭탄'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