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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근무중 해지통보는 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속근로를 원한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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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평균보수월액이 다르게올라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으로 일정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기간의 확정된 소득에 의해 납부할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고지·반환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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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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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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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90만원/29일*1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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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학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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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190만원/29일*1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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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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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식당직원채용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9세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제재는 없으니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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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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