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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측 육아휴직 거부, 판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초의 근로시부터로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을 정해 회사에 통지한 후 회사의 명시적 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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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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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급여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과지급 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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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내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시간 변경할 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고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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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 하는 경우는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23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각각 분리하여 법령에 따라 촉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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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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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한 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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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을 받은 내역도 없다면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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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생리)휴가 수당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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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합에서 급여와 식대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어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 통장이라면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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