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사용자인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중복되어도 고용보험은 한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일이니 쉴 수 있으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