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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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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이니 퇴사했다고 해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하게 됩니다.
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 휴식기를 가지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급여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임금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직접해야 하며 익명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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