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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복지사님들은 모두 공무원들 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지관이 구나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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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고발 후 업주에게서 온 근로계약서 사진 교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미교부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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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전직장 근무일을 합산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에 대한 것만 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였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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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고 하여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일이전에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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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월 2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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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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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타 지역으로의 전근명령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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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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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경우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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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개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4년 1월 31일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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