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세후 금액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주로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무급처리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선사용을 허용하였다면 새로 생기는 연차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충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약정한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원이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가에 따라 근로자인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7일의 유급휴가는 2024년 근로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으므로 1일이라도 더 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4일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5개를 사용하고 남은 10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서 생기게 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재직상태이므로 부여됩니다. 퇴사일에 맞춰 미리 협의하면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