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임금을 받으면 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하면 접수 후 약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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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퇴사했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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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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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년도 별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13일 ~2024년 3월 12일 까지 11일2024년 3월 13일 15일2025년 3월 13일 15일 모두 4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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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4대보험 납부 회사 변경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속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실재 근로관계에 맞도록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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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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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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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으니 회사의 소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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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실재 근로기간과 맞게 가입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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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퇴사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근로하며 6개월을 재직한 경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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