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적립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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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1~12/31일 근로하기로 계약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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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러테 계약직 2년으로 안내 하였으나 계약 1년 후 종료시 이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가 2년으로 되어있음을 A가 주장하여 회사의 계약만료통지가 부당해고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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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계약 미연장시 부당해고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와 같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정당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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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1번 코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해당코드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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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사규', '복무규정', '급여규정'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자의 복무규율, 복지,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과 직장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모든 내부 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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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도퇴사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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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써야할까 미리말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몇일전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미리 이야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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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할 때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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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정 상여는 2024년 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급이 예정된 12월 입사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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