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도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통근버스 운행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차량지원비 지원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합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공소시효기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상은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고,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했으므로 금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신고는 의무적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장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사용자측이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출근일이 아닌데 괴롭히는 등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계약대로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