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 대출과 해외 거주 문의, 실거주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자는 생애최초 주담대시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이나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며,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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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계약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주민등록과 거주로서 이루어지므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전에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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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일 수정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빌라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의 빌라인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택취득이 늦어져서 월세를 빨리 놓을 수 없게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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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을 때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피해규모가 크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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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일부 국가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제도인데, 전세의 경우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에다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신규 공급 물량마저 줄어들어 전세가 점점 귀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이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하인 주택을 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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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토지허가거래가 실시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에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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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및 중개사 변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중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이라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정 수수료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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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 계약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서 내용상에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기하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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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KB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는 약 6만2200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면적 별로 거래된 평균거래가격에 대해 조사원이 매주 확인하여 데이터를 입력후 KB부동산에서 이를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게 됩니다. 시세입력은 1. 협력부동산에서 직접 거래한 가격, 1안이 없는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가 직접 거래한 가격, 1~2안이 없는 경우 인근단지의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거래 가격, 1~3안이 없는 경우 일방적인 호가는 제외하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 순으로 시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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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위한 아파트 동 사이 거리(1층 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일조권을 위한 동간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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