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퇴거 일정을 확인하시고 특약등으로 문구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그밖의 권리관계도 잔금전에 해결토록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담대를 시행하게 되면 6.27 대출 규제 및 스테레스 DSR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로 거주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연장되므로 6년이 될 때가지 거주가 가능 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하더라도 거주는 가능하지만, 만일 이사를 가신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복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시고 지원이 약속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에 맞게 입주하셨고 오피스텔 계약시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과되는데, 이전 세입자가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 세입자가 이사한 후 발생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전, 답, 과수원 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 필요),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시골집 마당에 설치하게되면 기존 주택의 부속시설로 잡힐 수 있고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금액이 제한되어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억제되어 수요감소로 인한 집값 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적용 등 이었는데, 아직 시행 초기이며 6.27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금액이 제한되고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수요감소로 집값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비해 공급이 한정적이고 그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와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음 등이 합쳐져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수는 부족한 편인데, 최근 인구가 줄고는 있으나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서울의 세대수: 2011년 419만여 세대, 2024년 448만여 세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2023년 기준 93.6% 이나, 실제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통계청 2023년 기준 서울은 44.0%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어있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저축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는 잔여분 모집이라면 청약통장 사용 이력에 잡히지 않고 추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분양계약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요건 및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