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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을 위해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장 결혼, 부양가족 숫자 조작 및 가짜 임신 진단서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에 당첨 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검거된바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 계약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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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2년 거주 후 갱신을 해야 할 때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일한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제한 없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지만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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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소 및 건물 내역 등이 나와있는 표제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갑구는 보통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처음 등기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를 하는 소유권 보존, 이후 개별 등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되어 있고(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등재 가능), 을구는 근저당 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기재 가능)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갑구의 순위에서 소유권 이전은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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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 전부터 보유 및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한채를 매도한 후 다시 한채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1세대 2주택 요건은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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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 하자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가 있지 않거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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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진입로를 허가해주면 공유자가 주택을 건설(사용 수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공유부동산(토지)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다면 (주택을 지어 사용) 지분비율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한 공유자의 실제 이득이 불분명할 때는 공유토지 중 사용수익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나온 임대료 감정액 중 자신의 지분초과금액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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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인상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적용 월차임전환율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한국은행금리 2.5% = 4.5%1년치 월세 인상분 = 월세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19만2천원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4.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11만2500원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2만5375원 그러므로 인상된 월 임대료 = 기존 월세 +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34만5375원34만5375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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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은 주변의 유사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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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인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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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사업 착수단계에서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이 제공되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구별 전담팀이 구성되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업의 속도를 단축시키는 작업도 이루어 집니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공공지원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LH가 사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효율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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