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사항이므로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양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의 보증료를 부담하며, 보증금과 담보설정금액(근저당권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KB시세 또는 공시가격에 주택 형태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액 가입한 경우 등일때에는 임차인의 미가입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는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이용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려도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집주인이 작성을 요청하거나 전세대출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데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기존에 받은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다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선호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여러가지 시설도 적고 일자리도 적어서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더욱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은 기본적으로 거주를 위해 제작된 것이아니라 출입계단의 입구 겸 물탱크 설치 및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구조물을 개선한 것이다보니 단열등 거주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다른 주거공간들과 연접한 보통의 주택과 달리 사면이 모두 외기에 노출된 구조이다보니 겨울철의 추위 및 여름철의 더위에 더 많은 면적이 노출되어 온도차이가 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한 사람 즉 2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기를 원하다보니 다주택자들에게 세제상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1주택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져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인 경우에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1회에 한해 다음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즉, 1회에 한해 1년 후까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