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현장을 안내하는 행위에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임장비는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비용과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슈되고 있는 것은 최근 임장크루 등 물건만 확인하고 계약하지 않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 및 직거래 활성화 가능성 등 역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세입자가 있는 집보다는 빈집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출규제와 관련이 있는데, 대출을 낀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매수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보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인인 경우 다른 주택을 찾게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목조주택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이 적고 탄성 및 충격 흡수 효과가 있어서 콘크리트 주택보다 오히려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목재를 구하기 쉽고 건축비도 적게 소요되며 시공기간도 짧은데다가 고온 다습한 일본 기후에서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도 있다보니 전통적으로 목재를 건축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한 상가를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하며,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의 수준으로 돌려놓게 됩니다.하지만 원상복구 수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임대차 계약시 기준으로 복구해야 된다는 판결도 있는 반면 임대차 계약전 설치된 시설이라도 철거해야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미리 협의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복구 작업 전 임대인과 협의하되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철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구 기준에 합의 후 복구작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하여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 사용을 주거용으로 한다면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은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공보에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보상이나 권리산정 또는 주거이전비 등의 기준일로 활용 됩니다. 재개발은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지정 단계이며, 정비구역지정 단계 중 일부로서 공람공고일이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후 대출 명의인이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약정이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카드를 어느 한도 이상 사용하면 상품권을 주는 방법은 흔히 사용하는 판촉 수단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가격 전체 만큼을 획득한 효과가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가격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보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으려 필요없는 물품까지 더 구입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대항력이 있어야 제3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인데,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의 요소인 주민등록 + 거주에서 거주를 상실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짐을 일부남겨놓고 출입문 비번 등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다주택자 보유한 고가주택이 시장에 나오게되면 자산가들이 다시 구입을 하게되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