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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한시적으로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 사이의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 하였는데, 2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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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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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조합아파트는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원가상승과 PF부담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더욱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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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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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세입자에게 수리비 청구가 있을 것임을 고지한 후에 짐을 빼고나서 수리견적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도 있으니 보증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말고 확인 후 돌료주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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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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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할 때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분리한 후에 주담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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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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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기간중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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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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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대항력이 형성이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월세보증금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의 보증금을 모두지키려면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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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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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 국민들의 자산 격차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산가들 상당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부동산가격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보니 자산가들의 재산이 더욱증가하여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1%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30억을 넘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체자산이 아닌 부동산 기준이며 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를 대폭 증대하던가 토지 공개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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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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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할 수 있고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라면 대체로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잘되는 편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제상황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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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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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거주와 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거주여부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어떠한 이유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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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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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기준 나이 세대 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는 세대별로 산정을하므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치게되면 주택수도 합치게 되므로 자녀 2주택에 부모 1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다주택이되면 재산세도 약간씩 더과세될 수 있고, 특히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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