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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시기까지는 빨라도 5~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등 관련한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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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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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 집주인의 직접거주)로 인한 것이 아닌 임의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무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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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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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라도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지만 건축업체에게는 많은 비용 부담이되므로 최소한의 높이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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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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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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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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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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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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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근처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정차 단속시간 및 유예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인근의 안내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parkingsms.wizshot.com)에 가입하시면 (지역 선택 필요) 단속 예정인 경우 문자로 알림이 오게되는데,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평소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주차장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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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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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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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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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앞둔 빌라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에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로 가족수에 따라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포장이사 수준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하지만 이 기간이후에 입주를 한다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계약기간이내에 재개발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는 식의 특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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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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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정보(갑구), 소유권외의 건리에 대한 정보(을구) 등도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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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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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정차 단속시간 및 유예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시간은 평일 일반도로 07:00~21:00, 주택가 및 골목길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일반도로 09:00~17:00, 주택가 및 골목길 10:00~16:00 단속이 이루어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은 07:30~20:00,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등은 24시간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단속 전에 일정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10분 정도의 유예시간이 주어지는데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인 11시 30분~13: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는데, 역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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