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시세차익 논란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점차 해제되고 현재는 공공택지인 경우와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다보니 과도한 차익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등 부족용들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제도 개선 (채권입찰제로 이익 일부 환수 등)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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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사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흔히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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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랑 도시생활주택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또는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외관은 유사하더라도 아파트와는 다른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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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시 청약신처에 대한 불이익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청약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으며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아파트 등 출입문이 한개로서 거주 독립이 되지 못하면 세대분리가 불가 합니다.)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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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나오면 공인중개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이나 연령 등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부동산학과를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학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있는 과목들을 일부 배우게되므로 자격시험 응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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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최초 계약 이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증여세를 피할 수 있도록 중도금 이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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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높으면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으면 (저층 아파트인 경우) 개발 후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 (고층으로 올려서 건설)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지어진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기 좋음)이 좋아서 업무 추진이 원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적률이 높으면 분양할 수 있는 주택수가 제한되므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하게 되는등 사업성이 좋지않아서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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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선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 의회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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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전공, 경력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시험부정행위 (컨닝 등)로 인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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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미납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월세 미납이 일어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즉시 납부할 것을 독촉할 것이고 2개월 이상 밀리면 경고 및 퇴거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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