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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부터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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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전세 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세낀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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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기 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계약력 상실의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확정일자도 무효가 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킨 후 짐을 일부 남겨놓은채 (거주 + 주민등록 = 대항력) 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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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지난번 갱신시에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갱신을 했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집주인이 3개월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적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속한 임대인의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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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밭을 구매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나중 청약등 뭔가 걸림돌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주택 보유 숫자이므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만 구매한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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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개별인터넷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면 개별 인터넷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최초에 공동으로 인터넷을 설치했기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인터넷 설치 업체에 의뢰하시면 개별 설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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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값이 가파르게상승한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값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반해 공급이 제한적이다보니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늦어지는 결혼, 노인 인구의 증가, 이혼 등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하여 더욱 많은 주택이 요구되다보니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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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계약 끝나기 하루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날 즉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더라도 퇴거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하며, 28일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29일로 퇴거 일자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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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세금 관련 내용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대출규제 및 9.7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또다른 규제정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적용, 주담대 한도 4억원으로 축소, DSR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들이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더욱 영끌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질 수 있고,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서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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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은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도 재당첨제한 대상이 되어 공공분양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결혼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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