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시세차익 논란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큰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과도한 차익이 특정 당첨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세차익 논란이 청약 제도 개편이나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 확대 등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청약 논란이 지속되면 완화되었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다시 촘촘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보완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로 건설사와 조합의 마진이 줄어들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 일정이 연기되어 주택 공급 가뭄을 초래하고 자재비 절감으로 인한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청약시장만으로만 수요가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를 무조건 누르기보다 공사비 인상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주변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점차 해제되고 현재는 공공택지인 경우와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다보니 과도한 차익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등 부족용들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제도 개선 (채권입찰제로 이익 일부 환수 등)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질문과 같은 역효과로 점차 폐지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실거주및 전매제한이 이미 있는 상태임에도 높은 시세차익 확보라는 차원에서 투기수요가 몰리는 점이 문제화되었고 그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적달성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청약이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청약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재강화,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도입, 초과이익 환수 장치같은 보완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취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을 하여 분양가를 낮게 해서 입주가 가능하게끔 만든 정책이였으나 주변 시세사 워낙 급등을 하자 당첨이 되면 주변 시세와 키맞추기가 되면서 로또 분양이 되는 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 보다는 많은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니 국토균형발전 및 부동산공급에 좀 더 촛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