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이 무엇이며 왜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기가 많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자격있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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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청약 당첨되면 다른데는 당첨되도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이라면 당첨이 되더라도 본 청약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주택지구로 본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격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시에는 차수별로 한군데만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간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블록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중복 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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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풀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 일때 은행측에서 임대인을 방문하여 질권 설정을 위한 확약서를 받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전세보증금과 계약일자 및 이사일자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질권설정 내용을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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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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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청년들이 대출이 없이는 또는 대출을 끼고도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대해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임기내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사용하다보니 후유증에 시달리곤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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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전용면적의 85m2라고 나와있던데 그거는 평수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3m2가 약 1평이므로 85m2는 25.7평 정도가 되며 흔히 말하는 분양면적으로 하면 33평형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의 면적) 기준으로 85m2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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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조건 중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고 하한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iM,부산,경남은행 중 선택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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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과 계약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만기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 조건을 알려왔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또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25년 2월 계약종료도 되지 않을 것이고 집주인의 의견에 답을하여 갱신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응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갱신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월세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속거주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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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할때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 개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한곳이나 여러곳의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며 여러곳에서 가격만 물어보는 것이 귀찮다면 한 군데에 맡길수도 있겠지만 빨리 매도가 되기를 원하고 잘 아는 부동산도 없다면 여러곳에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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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더라도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수도권에서 가격이 1억 6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저가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생애최초특공에 지원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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