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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해당 발언은 7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질문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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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는데, 단지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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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날 때 오는 렉차는 법 규정을 안 지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렉카(견인차) 운전자들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렉카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긴급차량과 달리 렉카는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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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질을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이 불리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의 경우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비의 시작과 진행 과정, 양측의 태도, 폭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진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보다는 각 당사자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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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심판도 소송과 유사한 수임료 구조를 가집니다. 즉,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는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는 금액으로,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성공보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보통 승소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성공보수 금액은 소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소요 시간이 짧을 수 있어, 성공보수율이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변호사마다,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임료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임 계약 시 수임료 구조와 금액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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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주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반드시 실제 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중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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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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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륜과 혼외자 출산에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외자 출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가정 파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혼외자의 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혼외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외자의 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은 불륜 기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와 두 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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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주 소음공해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악기 연주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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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재계약문구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예시 문구("본 계약은 2022. 0. 0. 만료 에서 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계약함")와 같은 형태로 재계약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변경된 금액, 재계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상태,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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