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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으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확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시점, 반환 방법, 연체 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주인의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확약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다만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과의 충분한 소통, 계약서 내용 준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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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상녹화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영상녹화의 장점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 방식이나 강압적 분위기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영상녹화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영상녹화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에 다툼이 있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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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소극적 대처도 계약해지에 포함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벌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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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법원에서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지각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지각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뢰인으로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시간 엄수와 성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되는 일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각 외에도 재판부의 사정, 증인 또는 감정인의 불출석, 자료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연기될 수 있죠. 특히 변호사의 일시적 지각이 있었더라도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판사님께서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변호사의 일회적 지각이 재판 내용 자체를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변호사의 지각이 반복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세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법원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교체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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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명예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상황 및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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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배상 산정 근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대표적 손실 사례 5건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20~30%)을 정한 뒤 개별 사례별로 가감 비율을 추가해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에 돈을 넣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ELS에 가입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과거 ELS 상품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는 고객은 더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법률 / 금융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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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계약 해지할 경우 배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자나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상금의 규모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약을 해지한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배상액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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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도 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회사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겸직금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전념도 확보, 이해상충 방지, 영업비밀 보호, 회사 이미지 관리 등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본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같은 업종의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고,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각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 측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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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절도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의 지시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출석요구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도범이 출석요구에 응하면 형사가 그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도범의 진술, 증거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절도범이 휴대폰을 이미 팔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 금액이 산정되면, 추후 절도범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 절차를 신뢰하고 형사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상황과 휴대폰 가액 등을 정리하여 형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형사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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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다음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계정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법적 절차를 통해 계정 소유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정이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설사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신고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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