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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에 있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다면?
범죄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조물이 아닌 곳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는 경찰의 현장 통제에 불응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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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늦게 냈습니다.
법원이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장 신청이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 사건 진행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연장이 허가되지 않고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소장각하 재판이 내려지면,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늦게라도 보정을 위해 노력했고, 연장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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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질문 입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운전자가 밝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정되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수하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점, 수사 과정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모한 선택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발각 시 오히려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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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내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있거나 반사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가해자에게 처벌적 차원의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 행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군대 내 범죄에 일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경미한 사고나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군 기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군인 개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군 조직 내 갈등과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인권 침해 행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하여 군대 내 범죄를 근절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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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언급할 때는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설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순화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죠.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선생님께 대들었던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학교 내 일이고 욕설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실명을 삼가고, 저속한 표현을 자제하며,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될 거예요.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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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점유물 이탈 횡령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델의 지갑 판매 웹페이지 캡쳐, 백화점 매장 사진, 잡지나 광고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샤넬 지갑의 시중 판매 가격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지갑의 출처와 특징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인 신청을 통해 지갑을 선물한 사람이나 지갑을 본 사람의 증언을 법정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샤넬코리아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적 기관의 사실조회 결과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수증 제출을 명한다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전문가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 균등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통해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지갑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증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을 테니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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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1. 원금을 돌려받은 경우라도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2.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 연락이 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공판기일이 확정된 후 재판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2~3주 전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원금 외 합의금은 통상 원금의 50% ~ 20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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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가능성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 다수에게 전파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본 사안처럼 문자 수신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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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관은 피의자의 혐의 내용, 구속의 필요성,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김호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즉시 구속되어 수감되므로,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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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합의서)의 법률효력에 대해서
계약서나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높아집니다. 귀하의 상황을 볼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반환한다'는 표현보다는 반환 시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1년 이내 사직 시, 을은 사직일로부터 ㅇㅇ일 이내에 금 2500만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성격의 금전이라면 단순 차용증보다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법적 효력면에서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은 단순 금전 거래에 주로 쓰이므로 권리금 반환 약정으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사직 사유, 권리금 반환 예외 사항, 반환 책임의 승계 여부, 반환 불이행시 조치 사항 등을 꼼꼼히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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