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제가 흘린 지갑을 주워다 버려서
점유물 이탈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늘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혼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상대측에서는 전문가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측에서 지갑 가액(고가의 샤넬지갑입니다)을 입증할스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요.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도 없습니다. 상대는 그 지갑이 샤넬인지 아닌지 얼마짜린지 어떻게 아냐고 영수증 서류제출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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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델의 지갑 판매 웹페이지 캡쳐, 백화점 매장 사진, 잡지나 광고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샤넬 지갑의 시중 판매 가격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지갑의 출처와 특징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인 신청을 통해 지갑을 선물한 사람이나 지갑을 본 사람의 증언을 법정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샤넬코리아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적 기관의 사실조회 결과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수증 제출을 명한다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문가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 균등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통해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지갑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증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을 테니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