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제가 흘린 지갑을 주워다 버려서
점유물 이탈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늘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혼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상대측에서는 전문가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측에서 지갑 가액(고가의 샤넬지갑입니다)을 입증할스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요.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도 없습니다. 상대는 그 지갑이 샤넬인지 아닌지 얼마짜린지 어떻게 아냐고 영수증 서류제출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점유물 이탈 횡령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델의 지갑 판매 웹페이지 캡쳐, 백화점 매장 사진, 잡지나 광고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샤넬 지갑의 시중 판매 가격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지갑의 출처와 특징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인 신청을 통해 지갑을 선물한 사람이나 지갑을 본 사람의 증언을 법정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샤넬코리아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적 기관의 사실조회 결과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수증 제출을 명한다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문가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 균등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통해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지갑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증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을 테니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선물받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증인신청,
혹은 수사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지갑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