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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범인이 잡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 금액을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대부분 피해 금액을 이미 탕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래나 투자 제안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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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도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보통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 전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들 사이의 보증금 분담은 집주인과 무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 중 임차인 중 일부가 먼저 나가는 경우, 나머지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인간 보증금 분담 문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가장 좋은 해결책은 같이 계약한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에 보증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지인이나 전문가 등)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감정의 소모가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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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받은 확정일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다른 보호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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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반환 사기 어떡해야 하나요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의무, 미반환 시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시하면 효과적일 겁니다.입주와 전입신고 모두 마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어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다면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따면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대인의 악의적 회피나 반환 거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전세 대출 때문에 재전입이 어려운 상황도 안타깝네요. 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 유예나 상환 방안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 피해자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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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된경우 수리
타인에 의해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파손을 야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현재의 경우, 상대방이 무거운 물체를 던지듯 놓아 휴대폰에 충격을 가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리를 요할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약 추후 오류가 더 심화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상대방에게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휴대폰 파손 당시의 상황, AS센터 진단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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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항소 가능여부 문의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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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
선생님께 상담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들지 마세요. 선생님은 비밀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상 삭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거예요.설령 부모님께 알려진다 해도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정신적 피해를 더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은 수치심보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우선이에요.아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빨리 대응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협박을 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SNS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나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조심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법을 배우기 바랍니다.지금은 크게 잘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랄게요.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꼭 상황을 알리세요.
법률 / 성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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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엄벌원합니다
우선 피해자 등록 문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이미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을텐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정식재판 청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관련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양형 이유, 피해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또한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형사, 민사상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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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2)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아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인정됩니다.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전남친의 기망 의도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빌려준 돈이 20만원으로 소액이니 만큼 일단은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착실히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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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지급약정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급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을 추가하고 날인과 간인도장을 찍었다면, 그 법적 효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므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으로도 채무를 회수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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