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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라테스 환불시 카드수수료 10% 부담
필라테스 수강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므로, 환불 관련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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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은 유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당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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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전세감액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 감액 및 미반환금에 대한 이자율과 반환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5~10%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반환시기는 계약 종료일이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약사항에 미반환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 서명날인을 하면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기 쉽지 않고, 임차인도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역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져보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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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이사갈거면 언제쯤 말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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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매장내 기물 파손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이 실수로 매장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고, 신고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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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구제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도박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박중독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중독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인지행동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도박중독 극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나 가톨릭 운동본부 산하 황금모임 등에서는 도박중독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중독 극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받는 지지는 도박중독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도박중독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도박중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중독자의 금전 관리를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기는 것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전한 대안 활동을 찾는 것도 도박중독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새로운 취미활동, 봉사 등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도박을 대체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관련 광고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지노, 경마장 등 도박 환경을 멀리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주변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 극복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박중독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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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생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유증(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유증하고, 작은아들에게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상속했다면, 작은아들은 큰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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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후 원상복귀는 의무인가요?
월세 거주 후 원상복구 의무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한 훼손이나 멸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은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귀하의 경우, 등기구 변경, 못질, 문짝 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선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변경한 사항들을 복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문제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설령 원상복구에 분쟁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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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상속을 분할하기위한 증거 서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상속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상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 전원이 상속 절차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은아버지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산 처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임받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작은아버지가 매매 대금을 수령한 후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시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상속 지분에 따른 분배액, 지급 시기,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함께 매매 대금이 작은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약 작은아버지가 합의를 위반하여 상속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와 입금 증빙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상속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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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메일이나 문자가 왔을 때 신고하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timeline(발신 시간,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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