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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남편의 도박과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남편의 자백 녹취와 도박 빚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취와 각서 등 증거를 검토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판단해줄 것입니다. 남편이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또한 남편의 외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시기겠지만 끝까지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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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군요. 상대방의 저열한 표현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우선, 상대방의 발언은 매우 모욕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상대방의 표현이 저속하고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음란의 정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제307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개인적 견해로는 법적 대응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신고하여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온라인 상의 분쟁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말려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부터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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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 배수관
질문자님, 빌라의 공용 부분인 옥상 수도 배관과 공동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층 주민들이 공동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해당 빌라에 공동 주택 관리규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공용 부분 수리 비용의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각 세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집합건물법 제17조). 따라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일부 구분소유자의 비용 부담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다른 층 주민들에게 누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수리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비용 부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비용 분담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동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그 지분에 따른 비용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쟁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웃 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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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계약 초기이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를 위해 임대인과 우호적으로 협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우선 소음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클 경우, 임대인도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합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입주 전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창 외에 방음커튼 설치, 귀마개 착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만큼, 향후 이사할 때는 계약 전에 꼭 직접 방문하여 소음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불편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며,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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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항소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7일이며, 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인 평일 기준으로 7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7일입니다. 항소 기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7일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권이 상실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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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계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좌 자료가 피고의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10만 원을 직접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의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7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인과 원고 사이의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지인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이 뒷받침된다면 변제 사실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원고의 계좌에 지인으로부터의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계좌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증거 채택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를 폭넓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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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가석방 결정 기준은 형법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무기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석방 여부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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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A법인의 자산인 사무실을 A법인과 무관한 B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A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A법인이 B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A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A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법인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B법인 설립이 A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법인도 B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실 사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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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상속 한정승인은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상속인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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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악담은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욕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호 욕설이 오고 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욕설의 내용과 정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욕설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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