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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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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인데 이걸 유튜브에서는 시청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게임물 자체에 대한 등급일 뿐 게임 영상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 심의 규정상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자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또한 게임 영상의 경우, 게임물과 달리 직접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폭력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람하는 것이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습니다.다만 게임 방송, 영상 콘텐츠로 인한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영상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다만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향후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 크리에이터, 이용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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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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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집 못비워준다고 하는 집주인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과 입주일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우선 집주인에게 계약서상 잔금일과 입주일을 준수해야 함을 정중히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이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고수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의 대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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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는 어떤 이론인가요?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한 이론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의 근거를 실정법에서 찾는 입장입니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은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한정되며, 법의 효력은 법의 내용이 아닌 제정 절차와 형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며, 법의 타당성은 도덕적 기준이 아닌 법체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법실증주의는 법의 개념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의 분리를 통해 법체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정법의 부도덕한 내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만으로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법의 흠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형식적 효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 정의 실현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오늘날에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구도를 넘어, 양자의 장점을 취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대 법이론들은 법의 실증성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도덕의 내재적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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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인데 집행유예 받을수잇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사기죄의 법정형,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문제는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서 제출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공동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건의 분리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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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문의. 상대방의 기습공탁.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는 절차의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통상 엄벌탄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양형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판결 선고 전이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기일이 2일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다소 촉박한 상황입니다.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검토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 절실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따라서 엄벌을 요청하고 싶다면 조속히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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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태도, 법원의 사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 2-3개월 내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보통의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조사, 변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격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증인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므로, 최종 판결까지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간단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보통 사건은 6개월 이내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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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관계
조합규약에 따르지 않은 채무보증계약의 효력 비법인사단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약에 따른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따라서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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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신고 가능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당신의 실제 나이를 모르고 18살로 알고 성적 사진 교환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당신도 상대방과 지속적 연락을 했고 협박 이후에도 게임을 즐기는 등 교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상황이 모호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악의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협박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신고 취지, 2년간 지속된 교류 관계, 실제 나이를 속인 점 등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사건 대응에 다소 혼선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우선 증거 자료(캡쳐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피해 상담 기관이나 경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최종적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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