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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우선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피의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고소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크게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등기 발송에 드는 비용 정도가 있겠지만,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재산이 없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해 금액의 크기, 시간과 노력의 투입,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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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반듯이 물리력이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직접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이대는 행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언어적 위협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가 그 위협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위협의 내용,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적 위협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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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이 심한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우선 직접 대면하여 소음 문제를 알리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생활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가 지속된다면, 관할 구청의 생활환경과나 환경보호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음 문제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소음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소음 측정 자료, 일지,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에 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옆집 주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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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의 실수로 전력이 끊겼을 때, 그 피해는 화물차 기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분이 차량 높이 제한이 걸린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깃줄을 건드려 동네 전체가 정전된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화물차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화물차 기사는 운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높이 제한 도로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정전으로 인해 냉장고와 냉동실이 작동하지 않아 신선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기사 또는 그가 속한 운송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 처분한 신선 제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우선 화물차 기사 또는 운송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정전 사고로 인한 손실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이를 야기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과 손해 내역을 잘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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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후 합의서를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측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이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마음이 바뀌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보다는 계약 불이행에 가깝습니다.우선 피해자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세요.그래도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검찰에 피해자측의 태도 변화와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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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입 할수있는 나이가 19세부턴가요 아님 만19세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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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송 중 기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기일을 앞당기고 싶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기일변경신청서에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일이 늦게 잡혔다는 이유보다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예: 경제적 어려움, 다른 중요한 일정 등)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일정, 상대방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기일 변경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존 기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지연보다는 실질적인 준비와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소송 과정에서의 기일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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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이 물건을 안가져가는데 법적인조취가 가능할까요?
우선, 전 애인에게 정수기와 비데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내용증명)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는 물건 회수 요청 사실, 회수 기한,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명시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전 애인이 계속해서 물건 회수를 지연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물건의 철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법적 조치와 별개로,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가능하다면 전 애인과의 대화 내용,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시하여 상황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한편, 정수기와 비데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물건의 회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렌탈 제품인 경우, 업체 측에서 회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는 전 애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공식 문서 발송, 법적 조치, 집주인과의 소통, 업체 측에 회수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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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차용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증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다음으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법적 조치 외에도, 친구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차용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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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점유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지갑을 분실한 당사자로서 CCTV 확인을 통해 분실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 확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분실물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개인 업장의 CCTV 영상은 해당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분실물 신고 후에도 CCTV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민원실이나 상급 기관에 재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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