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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에 노상방뇨는 처벌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상방뇨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도덕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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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나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처럼 국내/해외에 있는 경우 고소해봤자 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외교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내외 고소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 협력 관계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사건에 비해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국내외 고소 건의 처리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 국제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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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당했던 가정폭력 성인돼서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겪은 가정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의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 전 일이라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진술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어 10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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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결과가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한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있고, 14세 이상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벌금의 경우, 정확한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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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체계상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심이 최종적인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상고 기간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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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무전취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으며, CCTV 영상과 재고 관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편의점에서의 유사한 행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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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안갚고 잠수타는 친구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23만원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민사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은 좋은 증거이지만, 이는 단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상대방의 범죄 의도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또한 귀하와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중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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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법원의 승인 하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아나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의 일부 변제가 가능하고,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신용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파산의 경우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지만, 재산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 기록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선택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 채무 규모, 미래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고, 채무 규모가 너무 크다면 파산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과 재산 보호가 중요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복잡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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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그로 인한 명예 훼손 여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결론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표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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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1년계약하고 자동연장으로 2년 5개월 살았는데 언제든지 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되어 2년 5개월째 거주 중이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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