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내하고 싸웠는데 화가 계속나요 어떻게 화를 풀죠?
화가 날 때는 서로 진정할 시간을 갖고, 대화가 가능해지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화의 원인을 파악해보세요. 일상의 스트레스로 예민해질 수 있는 아내를 배려하고 도와주세요. 꾸준한 대화와 사랑 표현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래도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5
0
0

이혼을 했는대 아이가 재결합을 원해요.재결합을 해야 좋을까요?
이혼 후 재결합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재결합을 고민하실 때는 과거 이혼의 원인이 된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중재 역할 부재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의 문제는 성인들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재결합 전 전 남편,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어머니와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재결합에 앞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가족상담이나 조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재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도 전 남편과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재결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성급한 결정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결합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시되,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의 과정이겠지만,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5
0
0

게임하다 우리팀이 패드립,욕설 해서 제가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쳐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
게임 채팅 내에서 오간 일반적 욕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아니며, 채팅 공간의 한정성으로 인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욕설 등으로 게임사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0
0

직장 손해배상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업무 수행 중에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직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자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기계 설치의 번거로움 정도라면 이것이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임자의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라면,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5
0
0

빚문재로 여쭤볼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자식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지 여부는 상속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채무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모의 빚이 있더라도 자식이 반드시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가 현실화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5
0
0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나요?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강요의 정도와 시말서에 기재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면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작성을 종용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위협이나 불이익 처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시말서 작성을 강제했다면, 단순히 양심의 자유 침해를 넘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5
0
0

1480만원 나중에갚기로했는데요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당신은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해야 합니다.우선 채권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의 요청이나 명령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법정 밖 해결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5
0
0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서 합의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부당하게 많은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합의금 중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사기 또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 시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5
0
0

한국에서 법적으로 근친혼을 어느정도 범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나요?
한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근친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즉,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그리고 6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상 혼인이 금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5
0
0

폭행사건 경찰서로 넘어간 후 연락이 없어요.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통상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수집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죄명을 결정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중요 사건이 아니라면 내부 결재를 거쳐 바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 진술서 작성과 진단서 제출 후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찰이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요.이럴 때는 담당 경찰관이나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경찰 민원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경찰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