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서 합의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주차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열을 받아 타이어를 구멍냈습니다.
형사 조정실에서 조정시 상대방이 빵구낼때 차가 흔들려서 차안에 있던 장비 검사비 100만원과
타이어 10만원 병원비 50만원이 들었다고 하여 170만원에 합의 하였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니 차가 흔들릴 정도로 검사해야 되는 장비는 차에 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병원이랑 타이어 펑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가 말을 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부당하게 많은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합의금 중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 또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 시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로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형사 조정에 응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