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절도 범죄현장 cctv 영상은 없고 목격자진술만으로 처벌 가능 여부
절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이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용의자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고, 용의자와 일면식이 있어 어느 정도 인상착의가 가능하며, 진술한 차량이 실제 용의자 소유의 차량과 일치한다는 점 등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다만 차량 번호가 상이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번호판 일부를 잘못 본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하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종합하면, 본 사안의 경우 목격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어서 이를 근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번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5
0
0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확인 후 1~2주 내에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가 처리되면 근저당권이 소멸됩니다.만약 한 달 이상 경과했음에도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말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전화하여 등기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십시오.간혹 은행이 말소 서류를 누락하거나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4
0
0

법을 만들기위한 순서는 뭔가요???
법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안 발의 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3. 전체회의 상정 및 심의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5. 본회의 의결6. 정부 이송7. 대통령 공포8. 법령 시행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4
0
0

의료사고낸 병원 카페에 공론화하려는데 고소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단 하나뿐인 동네 병원을 지칭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다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5.24
0
0

학원 근무 중 노트북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 필수적이었고, 직원이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업무에 사용하던 중 학생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측면에서, 학생이 직원의 노트북을 함부로 다루어 파손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제750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원은 학생의 안전과 더불어 직원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학원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학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학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트북 수리비용은 우선적으로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장과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부모와 학원 측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0
0

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먼저, 고용주가 근거 없이 귀하를 비난하고 고의성을 부여한 행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이것이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고용주가 귀하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됩니다.다만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0
0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나요?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0
0

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 중이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합니다.송달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민원실의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4
0
0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필요합니다.또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나 행위자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범죄자가 그동안 반성하고 개선된 생활을 해왔다면, 뒤늦은 처벌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공소시효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벌 목적의 달성 가능성,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4
0
0

이혼을 할때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1.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규모2.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에 대한 기여도3.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4. 이혼의 사유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불리할 수 있음)5. 각 배우자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수입 등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따라서 형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