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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빌려갔는데 명품 담보가 짭일시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건넨 명품이 가품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우선 친구가 진품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가치를 속인 것이니까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만약 친구가 모르고 가품을 건넸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담보의 가치가 없으니 빌려간 돈을 즉시 갚아야 할 거예요. 돈을 받지 못했다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명품 감정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판매하는 건 위험해요. 혹시라도 진품일 경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전문 감정을 받아보세요.가품으로 판명되면 우선 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세요.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친구 사이의 금전거래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명품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권하고 싶진 않네요. 가급적 증거자료를 잘 갖춰서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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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법률상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상 2~3곳 정도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네요. 한 군데에서만 상담받으면 주관적인 의견에 치우칠 수 있어요. 반면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죠.각 변호사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통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단순히 조언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신뢰가 가고 사건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변호사 선임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지만, 현명한 선택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요. 신중하되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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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피해 신고 보호자 연락 가나요...?
미성년자의 사기 피해 신고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면, 경찰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거나 진술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랍니다.부모님께 연락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간단한 사건이고 부모님 몰래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다면, 경찰에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볼 순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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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를 해야할때 병원비
폭행이나 흉기 피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할 때,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것이에요.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서 바로 치료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피해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활용할 수 있어요.추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다행히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급여 지원,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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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채팅욕설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과 명예훼손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캡쳐 화면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고소 전에 가해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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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제가 줘야하나요?
술자리 싸움으로 인해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고소 문제와 별개로, 동료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해 보입니다. 특히 각서를 쓴 이후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양측의 과실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어요.만약 동료가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폭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요.
법률 / 폭행·협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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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망쳐놔요 어떻게 처벌 할까요?
작물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에요.우선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설치가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피해 현장을 촬영해두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경찰 조사 시 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파손된 작물의 피해 규모, 재배 기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경찰 신고 시 객관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어요. 모른다면 일단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세요.피해가 반복된다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작물에 갖는 애착만큼 피해 입으신 심경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법의 잣대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냉정한 증거 확보가 필수랍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요. 꼭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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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고소했을경우 처벌가능한가요?ㅠ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다면, 상대방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 역시 상대방을 동일한 혐의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유인 행위와 귀하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귀하가 역고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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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폭행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0년 전 폭행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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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합니까?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프티콘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가해자의 신분이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손해 대비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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