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 폭행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뉴스에서 15년전 폭행사건으로 시끄러워진 연예인 사건을 봤는데요.
기소 시기라고했나 암튼 지나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것을 봖는데요
그렇다면 10년전의사건은 어떤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신고를 하여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년 전 폭행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폭행죄는 5년 상해가 적용되어도 7년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