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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장에서 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는거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주차장 부지가 아닌 도로나 다른 건물의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주차비를 요구하고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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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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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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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할부가 불가능한가요?..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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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후 집나간 남편 이혼시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대출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고, 그 생활비가 별거 후에도 상대방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생활비 대출금 중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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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메타버스 사내도입 및 활용의 단점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창출하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단점과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실제 개인과 연결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해킹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나 NFT 거래 시 해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 사용자 창작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저작권 문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유통 시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아바타를 통한 행위와 현실에서의 책임 소재 판단의 모호성 등 민사적, 형사적 책임 문제도 복잡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나 악성 사용자에 노출되거나 그루밍, 성착취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문제도 중요합니다.지나친 메타버스 사용으로 인한 중독 및 과몰입은 업무 효율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에 비해 관련 법규제와 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메타버스에 특화된 법률과 분쟁해결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기업이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수립,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적절한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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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도둑맞은거 신고하면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훔쳐간 신발을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우선 신발 도난 사건은 경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수사하기도 쉽지 않죠. 설령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니 일단 신고는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빌라에 CCTV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촬영되었다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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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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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가 넘도록 못받다가 찾으러갓는데 물들어 잇엇어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못한다고 받지를 마시고 추가비용 다 받고 이제와서..저는 맡길때부터 공지를 못받앗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맡길 때, 세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변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에 대한 동의도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이 경우,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세탁소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세탁소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보상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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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것도 성범죄인지 알고싶어요
말씀해주신 사례는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발 냄새를 맡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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