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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취소사유 발생 시 복비 지불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복비를 지불했는데, 추후 계약상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복비 환불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복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비가 단순히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완료했을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 환불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중개업자의 책임도 고려 대상입니다.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자가 선의라면 이미 지급한 복비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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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선언하고 한달 뒤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예고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가급적 원만한 대화를 통해 퇴직 일정과 방법, 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해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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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원칙: 위임입법 가능 vs 의회유보설 모순?
질문주신 두 지문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문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첫 번째 지문인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냅니다. 즉,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두 번째 지문인 "본질적 중요사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 또는 의회독점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두 지문은 서로 다른 층위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요건을, 두 번째 지문은 기본권 제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요건을 나타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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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자전거타다 넘어졌는데 친구핸드폰이 부서졌어요
이 상황에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과실 여부, 친구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친구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한편 친구가 자전거 운전에 동의하고 동승한 상황이라면, 일종의 수락한 위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아들 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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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해주고 돈 받으면 처벌받나요?
추천인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지인을 추천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 대상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타인을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금전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자격증 시험 대리응시, 취업 청탁 등 법률로 금지된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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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나요?
우선 갑이 임산부인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병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뺑소니 죄가 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갑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병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병의 승낙 사실, 당시의 긴급한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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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경우, 검사가 항소안해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될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되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검사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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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녹음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녹음 내용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녹음 증거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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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개최해야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오늘 진행되는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인지 임시주주총회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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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살 징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 절망감, 무가치함, 수면이나 식욕 변화, 자살에 대한 언급 등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나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살 수단이 될 만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언론에서는 자살 보도 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자제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명인 자살 보도의 경우, 모방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사회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치고,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무엇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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