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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감금 상해, 협박, 강요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전치 2주 정도의 상해 정도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감금, 협박, 강요 등 수반된 범행이 다수이고 정신적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주장을 잘 해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평소 품행이 바른 점, 우발적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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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노골적이고 상세한 성적 표현을 의미합니다.제시된 내용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음란한 표현은 없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표현이 없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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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시에는 기존 고소 내용에 누락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재수사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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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시 카드수수료 10% 부담
필라테스 수강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므로, 환불 관련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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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은 유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당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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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전세감액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 감액 및 미반환금에 대한 이자율과 반환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5~10%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반환시기는 계약 종료일이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약사항에 미반환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 서명날인을 하면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기 쉽지 않고, 임차인도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역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져보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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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이사갈거면 언제쯤 말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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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매장내 기물 파손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이 실수로 매장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고, 신고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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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구제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도박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박중독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중독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인지행동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도박중독 극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나 가톨릭 운동본부 산하 황금모임 등에서는 도박중독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중독 극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받는 지지는 도박중독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도박중독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도박중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중독자의 금전 관리를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기는 것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전한 대안 활동을 찾는 것도 도박중독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새로운 취미활동, 봉사 등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도박을 대체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관련 광고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지노, 경마장 등 도박 환경을 멀리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주변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 극복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박중독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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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생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유증(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유증하고, 작은아들에게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상속했다면, 작은아들은 큰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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