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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1.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600만원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가해자의 미래 소득을 압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계속적 급여 채권 압류'를 통해 월급의 1/2 한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4. 경찰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이 가족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5.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이 있고 개인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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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배당신청경우 불복해서 그런건가요 ?
사건의 재배당 신청은 판사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배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재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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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가져간 부모님 고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친족상도례란 직계존속, 배우자, 동거 친족에 대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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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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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국민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유튜버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표현 방법이 공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공표 목적 또한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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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것인가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사기의 일종이지만, 그 수법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금전을 가로채기 위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합니다.반면, 투자사기는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투자 설명회, 광고, 지인을 통한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우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또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보이스피싱은 피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피해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금전을 갈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수법과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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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인 체포시에도 현행범체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근접할 것을 요하나요?
준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도 현행범 체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근접성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준현행범인이란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가 범죄를 준행한 직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준행한 직후"라는 표현은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현행범 체포와 비교하여 준현행범인 체포의 시간적 근접성은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순간 또는 직후를 의미하지만,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직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는 안 되며, 범죄와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준현행범인 체포 역시 현행범 체포와 유사하게 시간적 근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현행범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현행범인 체포가 인정되려면, 범죄 실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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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이후에 추가진단 나오면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전치 기간을 판단할 때, 초진 당시의 전치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진단 기간도 합산하여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진 시 전치 2주였다가 추가 진단으로 2주가 더 늘어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합산하여 총 전치 기간을 4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추가 진단이 기존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추가 진단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해나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이 이를 전치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고 이후에 발생한 추가 진단 기간을 전치 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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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늘 내놓았는데 자꾸 깍아달래요
전세가격 인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시장 상황과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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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공탁금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공탁금의 목적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표적으로 공탁금을 거는 경우로는,1.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공탁2. 형사사건 피해 회복: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탁한 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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