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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부과 합의서 작성 후 문제제기 가능 여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술비의 일부를 환불받았다면, 추가적인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합의서에 '이 합의서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시술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가 충분하다면 피부과 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술 실패를 넘어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당시 피부과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부과 측의 강압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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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법령은 최초가 언제인가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은 2018. 3. 20., 제정, 2019. 1. 1.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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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치료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합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크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 민사상 합의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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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월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급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회사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세금 추징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 세무사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세무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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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부채가 있을경우 회사의 임원책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예외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사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단순히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회사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소유의 집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채무불이행시 처분될 수 있습니다.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나 법인회생, 파산 신청 등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고, 가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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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어난 화상관련 위자료 질문
식당에서 알바생이 손님의 발에 국물을 업어 2도 화상을 입혀 2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식당 운영자)가 제3자(손님)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치료비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위자료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손님이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운영자는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님의 치료비와 위자료 요구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보상 범위 내에서 손님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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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시비 붙었는데 무고죄로 기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피고소인을 괴롭히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욕설 등 언쟁이 있었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여부, 증거 수집 및 제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약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비용, 감정 소모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고죄 고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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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정당 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10%의 득표율을 얻으면 1명은 당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므로 상대 다수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표는 당선권과 무관한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일정 득표율만 되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사표 발생이 줄어듭니다.중·대선거구의 경우 정당 인물 중 더 넓은 지지를 얻는 유명 정치인이 여러 명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정당 정치인이라도 개인적 명망이나 능력이 있다면 당선 가능성이 생기게 합니다.아울러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 정당의 후보가 낙선할 것을 우려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2명의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 정당에 투표할 유인이 더 커집니다.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군소정당이나 소수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다양한 민의를 대표하는데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서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 지역주의 투표 가능성, 의석 비례성 논란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어 선거제도 설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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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특약내용의 효력이궁금합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서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된 조항입니다. 특약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특약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이 상위법(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특약과 계약 본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 이는 특약이 계약 본문에 대한 예외 또는 추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특수한 요구나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계약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특약 사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에 있어 특약 사항의 효력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상위법 및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보호와 손해배상 조치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계약 전반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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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양한 금융 및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기존 대출의 연체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 계약 시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기업에서 신용 정보를 확인하므로 취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신용불량 정보는 공공 기록으로 남아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면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채권자와 상환 방법을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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