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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1일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 기간 내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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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인이 검거되었더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수되면,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해도 범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정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보상 제도를 운영하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환급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통해 일부라도 보상을 받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금융당국과도 충분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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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번 아웃이 왔을때 어떻게 할까요?
번 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 아웃은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심신이 소진된 상태를 말하므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무량을 조절하고 가능한 한 업무와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자신을 돌보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자신이 즐기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세요.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조언과 위로를 구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번 아웃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번 아웃 극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매일 세우는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도움됩니다.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응원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번 아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세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의 積분이 모여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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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질문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우선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임시조치 위반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폭력 행사 자체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설령 피해자가 임시조치 위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 행사에 대한 면죄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와 폭력 행사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일정 부분 고려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임시조치 위반과 폭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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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공탁금을 걸면 교도소에서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공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 한가요?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출소를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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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진술의 번복이 발생한 경우, 검찰은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어떤 진술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진술이 후행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은 기억이 생생하고 외부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번복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후행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행 진술의 번복 동기가 부적절하다면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이 객관적 정황 증거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맞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것입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번복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진술은 번복된 진술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평소 인품이 어떠한지 등도 진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후 관계만으로 어떤 진술이 채택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진술의 번복 자체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번복의 타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최초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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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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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인데 이걸 유튜브에서는 시청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게임물 자체에 대한 등급일 뿐 게임 영상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 심의 규정상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자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또한 게임 영상의 경우, 게임물과 달리 직접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폭력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람하는 것이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습니다.다만 게임 방송, 영상 콘텐츠로 인한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영상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다만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향후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 크리에이터, 이용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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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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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집 못비워준다고 하는 집주인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과 입주일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우선 집주인에게 계약서상 잔금일과 입주일을 준수해야 함을 정중히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이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고수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의 대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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